- 作者：公石
- 来源：女子带宠物狗进餐厅上桌舔盘子
- 发布时间：2026-05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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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설계사 '개인정보처리자' 아니다…대법, 유죄 뒤집고 파기환송_蜘蛛资讯网
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 돌려보냈다.A씨는 고객 B씨의 생년월일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인 것처럼 가장한 뒤 보험 특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쟁점은 보험설계사인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상 '개인정보처리자'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.1·2심은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을 이유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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